학자들 "삼성, 금산분리된 지주체제 가야"

[이혜경기자] 국내 경제·경영학자 3명 중 2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일반지주와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경제·경영학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1%(79명)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SDS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지배구조개편 과제'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를 활용한 소수 지분 총수일가의 그룹지배'였다. 75.9%(82명)가 입을 모았다. 이어 51.9%(56명)가 '총수 1인의 황제경영으로 인한 계열사 독립경영체제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세습경영이 가장 많은 문제로 지목됐다. 48.1%(52명)였다. 이어 ▲새로운 그룹 수익모델 창출(33.3%, 36명) ▲상생경영부족(31.5%, 34명) ▲무노조경영(26.9%, 29명), ▲그룹이익을 위한 정관계 로비(26.9%, 29명) 순으로 거론됐다.

'경영권 3세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계획의 투명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77.8%(84명)의 학자들이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났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재출연 약속'에 대해서는 80.6%(87명)가 '즉각적인 사재출연 계획 발표와 이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는 55.6%(60명)가 '증여 및 상속세 정상 납부'에 표를 던졌다. 다음은 37%(40명)가 '경영권 승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2.4%(35명)는 '공정거래법 및 기업관련법 등 준수'를, 29.6%(32명)는 '재단설립, 우회상장 등 편법승계 금지'를, 그리고 26.9%(29명)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63%(68명)의 학자가 '기준가를 은행과 같이 시장가(공정가액)로 변경하되, 계열사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투자손익 배분비율을 취득시점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자의 자산 및 손익을 구분해 회계처리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52.8%(57명)의 학자가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회계처리토록 하고, 자산형성 기여를 인정해 투자손익 배분비율 산정 시점을 자산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삼성그룹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로는 73.1%(79명)가 '일반지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 쪽에 손을 들었다.

◆경실련 "삼성, 금산분리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편해야"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경실련은 삼성그룹에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과 국가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해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삼성생명의 특혜 해소 차원에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그룹은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상속계획과 소유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