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분리공시, 영업비밀 유출 없어"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에 나설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도입이 무산된 분리공시와 관련,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더라도 제조사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한 혼란과 제도 수정 필요성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있다. 여야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손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양희 장관은 당초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안에서는 삭제된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한 분리공시를 통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전까지는 분리공시가 없어도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가는 것이 최양희 장관의 설명이다.

여야의원들도 입을 모아 분리공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제조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를 삭제했음에도 제조사가 법안에 대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공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2주만에 각종 논란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라며 "전반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손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유통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