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감청''공제회 부실' 도마

[이영은기자] 국감 이틀차인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연중 군 감청과 군인공제회의 부실 운영 및 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무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 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사진上)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감청을 최대 4개월 활동할 수 있지만,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4달에 한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으로 볼 때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감청은 최대 4개월 활동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감청 목적이 달성되면 중단하도록 되어있어, 아무리 길어도 8개월 이상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연중 내내 감청을 했나. 이것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감청은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감청을 해야한다. 평시 관리는 물론이고 전시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맞섰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법률에 의거해 감청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청파반"이라고 감청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에서 우리 군 통신망에 군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 감청을 안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군인공제회 부실 사업 질타 한 목소리

군인 공제회의 사업 부실 및 적자 운영에 대한 질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군인 공제회의 손실은 결국 군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와 관련된다"면서 "장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깊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2012년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점, 내포 신도시 아파트 사업에서 불거진 사업부서간 불통 등을 언급하며 "잘못에 대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군인공제회가 군 출신이 아닌 전문가로 꾸려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군인공제회의 부동산 투자 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막대한 적자도 문제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공성에 대해 지탄을 받는 것도 문제다. 투자 공공성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군인공제회의 부진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 사업인데, 대부분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과감히 투자했던 사업들"이라며 "공제회가 부동산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호황기 때 투자한 사업들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세가 내리다 보니 쌓아뒀던 잉여금을 계속 까먹고 있다"고 답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與, 野 의원 펌하 '메모 논란'에 한 때 정회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야당 의원 폄하 발언으로 감사가 40여분 간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

전일 국감 도중 새누리당 송영근(사진下) 의원과 정미경 의원이 쪽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에 대해 "쟤는 뭐든지 삐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라고 사담을 나눴고,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개인적 사담을 나눴을 뿐, 공개적으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공방이 오간 끝에 감사는 정회됐다. 이후 송 의원은 진 의원을 향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가까스로 사과해 국감이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