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개혁법, 朴대통령 약속대로 지켜져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30일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4자회담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야한다. 그것만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여야 지도부 4자회담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아 국회가 고비를 맞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자회담 합의사항 중 특히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통제 및 정당과 민간기업에 대한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은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졌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여러번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여야 지도부 회담 사항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이 제 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집권여당과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가져온 민생포기·공약포기·지방포기·재정 파탄 예산을 민생 살리기·공약 살리기·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극화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서 재정을 확보해서 어디에 넣을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무상보육 국가보조율 추가인상, 쌀직불금 인상, 14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중등학교 냉난방비 등 민생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당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앞으로 가야 상황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며 "제1야당 127명 국회의원의 저력과 결기로 이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