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국정원 댓글 사건' 초동 대응 미흡" 질타

[이영은기자] 민주당 등 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당시 선관위가 초동 대응에 미흡했다"며 "선관위가 국정원 직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경찰이 강제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사건 장소에서 철수했다"고 맹공을 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선관위가 사회적 변화를 빨리 선도해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역량이 부족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도 "사이버라는 무기를 장착한 신(新)관권선거가 등장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가 정말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즉, 사이버를 이용한 관권선거 범죄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선관위에서의 선거단속은 제자리 혹은 퇴보를 거듭한 것"이라며 "결정적일 때 한방에 무너진 것으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후보 비방글을 무더기로 실어 날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모를 밝혀서 선관위에 고발조치 할테니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사이버 상에서의 선거개입 행위 예방 및 단속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