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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트윗글 5만개' 일파만파


野 "진실 덮기 무리수" vs 與 "불법 체포 통한 불법 정보"

[채송무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을 경질시킨 것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주 현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로도 대선에 개입하는 글 5만6천여건을 썼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을 경질시켰다. 국정원 직원들의 긴급 체포를 사전에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와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국정감사 자료로 받아 공개하면서 윤석열 팀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윤 팀장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5만5천689회에 걸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트위터를 작성해 전파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 간첩 수준', '안철수는 단일화 쇼를 한 것' 등등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 지난 9월 18일에는 '후보들의 인상 착의-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논란 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지지글이 계속됐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광고 동영상 무한 RT 바랍니다'라는 글과 '오늘도 기분 좋게 5통화 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고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대는 여성 대통령이 곧 최고의 정치 쇄신'이라는 지지글도 올렸다.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욕설과 막말, 지역감정 조장글을 통해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찬양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도의 불법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인데 이 정권은 진실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법대로 밝히려 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까지 갈아치웠다"며 "여기에 특수수사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있다.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 규칙을 어긴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에 검찰 스스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불법 체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검찰 내부조직에 사전 보고를 받고 결재를 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도 사전 통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검찰청법과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해석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격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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