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진출을 위해 상생기금을 내세워 뿌린 뒷돈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마트 업계 선두주자인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3년간 전국에 16개 점포를 개설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이마트는 상생자금 명목을 내세워 점포 개설비로 얼마나 사용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대략 점포별로 5억~10억원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2009년 이후 16개 점포를 개설한 이마트가 12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마트 외에도 롯데마트 13곳, 홈플러스 10곳 등에서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전국 46곳의 대형마트에서 지난 3년간 모두 350억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생기금을 내세운 거래는 현재 모두 사업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조성된 자금내용도 불투명한데다 업무상 경비로 처리돼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사들은 출점지역마다 상인회 등에게 돈을 건네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대형 유통사들이 투명하지 못한 자금집행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로 알려지길 꺼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생기금을 빙자해 상인회 대표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이 뿌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렇게 거래된 검은돈은 지역에서 또 다른 뇌물잔치로 사용된 흔적을 보였다"며 "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상인회 대표가 1억5천만원어치 기프트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불투명한 상생기금이 뒷거래로 사용되면서 일부 상인회는 분열되고, 그 사이 대형마트는 손쉽게 지역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는 지적이다. 천안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이 지역은 이마트가 신부동 터미널점에 상생기금 7억원을 대가로 진출한 이후 서북점, 펜타포트점,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이 연이어 진출했다. 현재 이 점포들은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의원은 "상생자금으로 포장된 대형마트의 뒷돈은 기금법조차 위반한 불법자금으로 세금까지 탈루한 비리의 온상"이라며 "대형 유통사가 사용한 불법경비를 전면조사하고 기금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나서라"고 질타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마트측은 "법적으로 조치가 이뤄지면 따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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