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예비비 예산지원 폐지' 당론 추진키로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매년 4천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년 약 4천억 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액 특수 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심사는 이미 타 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고 있고, 국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예비비 형식의 국정원 예산 편성을 폐지하고 본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약 4천억 원 규모를 '일반예비비'로부터 받아 왔다"며 "또한 전액 특수 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는 타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보며, 예결위에는 총액만 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댓글사건에 국정원 자금이 유용된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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