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특검법 발의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30분 대화록 유출 및 실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검찰은) 당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작정한 듯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은 그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대로 사초(史草)의 유출 경위 등 수사에 유력한 단서는 애써 외면한 채 실종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미리 범인을 정해놓고 전광석화처럼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7일 대화록 공개 및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사초가 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부터 수사를 해야 원본의 위치와 실종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대화록 사전 유출 및 실종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검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멈추고 정치적 중립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