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포퓰리즘"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상무위회의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정치 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한 원칙적인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서 오히려 정당정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당원들 손에 맡긴 것은 책임 회피"라며 "저와 정의당은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축소시키고 정당 체제의 민주화와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 다원주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의 입장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참뜻은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하라는데 있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며 "정당공천제와 관련돼 드러난 문제점은 공천 개혁과 정당 민주화, 정당의 지지율과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현될 경우 정당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소수자의 배제 등 정치 발전의 역사적 후퇴가 우려된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50% 강화·대선거구 제도 도입·기호 추첨제 도입을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