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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화록 원본 열람, 보완장치 마련 후 표결"


"내용 공개하는 건 위법…정쟁 소용돌이 가능성"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취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담보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열람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자칫 열람을 통해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대화록을 '열람'하는 데 그칠 경우 여야 간 그 내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화록 열람이 논란의 시작이 아니라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대화록 열람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를 제출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참고로 이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동의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진정 열람을 원한다면 당론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일각에서는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 등은 공개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다"며 "만약 당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당론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와 관련,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여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이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운 상태이며,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민생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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