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불가? 어불성설"

[정미하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활동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실시도 재차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노름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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