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與野 '국정조사' 갈등

[채송무기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으므로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보한 두 명의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12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양당 간에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전임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며 "이미 1차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 기관이 개입한 범죄 혐의이므로 이는 양당이 합의한 대로 즉시 수사 종결과 함께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며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 대한 법률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들이 투명하게 밝혀진 뒤 국정조사가 이뤄져도 된다"고 반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종결됐지만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김모 전 국정원 국장과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임당한 전 국정원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 개입"이라며 "더구나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므로 이 문제의 본질은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하고자 계획된 사건'이라며 역공세를 펼쳤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김모 국장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약속하고 총선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부한 정치 공세이고 국정조사 이전에 수사에서 결론을 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