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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朴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입장 밝혀야"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길 가도록 해야"

[정미하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폐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인수위공동사진취재단>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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