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뿌리뽑겠다" 청와대, 칼 뺐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조치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휴대폰 유통 거품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청와대가 칼을 빼들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보조금 규제 등 휴대폰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해서 규제했었다.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쟁사의 손발이 묶인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더욱 과열시켰다.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신 정책 상당부분을 담당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늦어지면서 방통위의 '영'이 서지 않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통신3사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가 규제 체계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조금을 더 사용한 정황에 청와대가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

방통위가 이미 시장을 과열시킨 '주도사업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추가 징계를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까지 더해지면서 통신3사는 사상 최악의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향후 (보조금 과열 경쟁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보조금 금지법안'등의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