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데이터 요금만' 전용요금제 착수

[강은성기자] 한달에 6만2천원을 내야하는 LTE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살펴보면 음성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6GB로 구성돼 있다. 어떤 이는 데이터 이용량이 모자라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문자가 남아돈다.

이용자 입장에선 모자라는 부분과 남아도는 부분에 대한 '비대칭' 때문에 요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마련.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새정부에서 이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전용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10일 인수위와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당선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는 경제 2분과 및 여성문화 분과 공통 보고를 통해 현안 과제 및 공약실천 계획을 발표한다.

방통위 파견 인수위 전문위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실무위원인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계획으로 '데이터전용요금제 도입'을 보고할 예정이다.

◆비싼 음성료 낮추고 저평가된 데이터료 올린다

데이터전용요금제란 더 이상 문자나 음성통화, 데이터로 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이용량만으로 통신비를 지불하는 형태다. 음성과 데이터가 하나의 '패킷망'으로 전송되는 'ALL-IP(인터넷전송)' 형태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과거 2G 시절까지 통신망은 음성통화를 전달하는 단위 '서킷'과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 단위 '패킷'이 구분돼 있었다. 음성과 문자요금이 분리된 것도 이같은 망 구조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3G 이동통신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통신망은 '패킷 전송'으로 통합됐다. 기술적인 ALL-IP는 이때 완성된 셈이다.

다만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은 극히 낮았다. 때문에 통신사도 기존 음성따로, 문자따로 비용을 받는 구조를 전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된 2010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먼저 스마트폰을 출시한 KT가 아이폰 전용 요금제로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결합한 '정액요금제'를 선보인 이후 뒤이은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도 동일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놨다.

통신사에서 가장 평균적인 이용행태를 고려한 요금제로 설정하다보니 음성과 문자, 데이터 이용량의 소비패턴이 각각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가 폐지돼고 정액제로 돌아선 4G LTE에서는 가입자들이 '데이터는 부족하고 음성은 남아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요금제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무엇보다 정액요금제는 단순한 통신원가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음성은 원가보다 높게 책정되고, 데이터는 낮게 책정돼 여러모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SK텔레콤 대외협력실 정태철 실장은 지난 2012년 5월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 통신사 수입에서 음성이 7, 데이터가 3 정도로, 아직 통신사는 음성수입에 기대고 있다"며 "음성이 원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반면 데이터는 투자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요금 및 수입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재조정(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요금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이같은 산업 현안을 전달하고 데이터전용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 등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이터 전용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데이터 조정요금제 출시…내년엔 전용요금제

인수위와 방통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이용 환경에 맞게 데이터의 가치는 높이고 음성의 가격은 낮춘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을 1단계 계획으로 마련했다.

이미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출시했던 무제한 요금제 때문에 데이터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4G LTE에선 종량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유요금제 등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올려받는 등 데이터 요금 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데이터요금 재조정을 하려면 그간 높게 책정됐던 음성요금 인하가 필수. 방통위와 인수위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먼저 음성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성보다 저렴한 데이터요금으로 음성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음성LTE(VoLTE)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현재 음성LTE는 통신3사가 기존 음성통화와 동일한 요율(초당 1.8원)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아직 방통위로부터 정식 요금제 인정을 받지 못해 '맛보기' 형태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기존 음성요금보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 기반의 음성LTE'를 상용화하고 음성과 데이터 요금 조정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단계로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 비용만 지불하는 전용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