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 내년부터 도전·창의적으로 전환"

[정기수기자] 정부가 지식경제 R&D(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공률의 적정화를 위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제도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과제선정 평가시 '도전성' 배점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R&D 도전성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성에 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기술성 평가 역시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특허의 질'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또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특허·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기존의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판단지표에서 제외된다.

삼극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출원·등록된 특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해 특허 출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과제기획-선정-수행-평가' 전 과정에 걸친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오는 2014~20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될 것"이라며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해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인 만큼 '제품개발형' 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제외하고 '원천기술형' 과제에서만 판단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