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휴대폰요금 인하 7대 정책 제시


통신비, 가계 소비 지출 비중 3위…저소득층 정보 격차 원인돼 인하 필요"

[채송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통신비 인하 7대 정책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미래 소비자 포럼을 앞두고 내놓은 기조 연설 자료에서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14만7천원이고, 그 중 이동전화 요금이 월 10만7천원으로 75.4%"라며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와 교육비에 이어 통신비가 3위를 차지해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성 통화료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로 가계 데이터 통신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날로 가중되는 통신 요금이 서민 가계의 큰 짐이 되고 있으므로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신요금 인하방안으로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MVNO(재판매사업)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 타파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공용 WiFi(와이파이) 무상 제공 ▲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만1천원인 기본요금과 2만4천원~3만6천원인 가입비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문자메시지도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 메시지가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으로 통신 사업 시장의 경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해 공개하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기존의 음성통화를 대체하면서 획기적으로 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이를 차단했고,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차단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조치하여 m-VoIP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칭 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바람직한 통신 요금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 요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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