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치솟는' 가계통신비 진짜 원인은?

[강은성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계통신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이 확산된 이후 가정의 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는 가계통신비를 통신비와 ‘통신장비 구입비(단말기 할부금)’로 구분한다. 조사항목의 계량화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사에서 통신서비스는 2010년보다 2.5%, 단말기 구매비용은 4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복지통계과 김신호 과장은 “실제로 오른 통신요금은 통신서비스가 4.1%, 단말구매비용이 55.4%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기본료를 1천원 내려 통신서비스 요금 인상 폭의 수치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에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국내 통신3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내놓은 ‘정액요금제’가 일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 요금이 3만4천원, 최고요금은 10만원대다. 기존 1만1천원 기본료에 전화 통화를 적게 하면 요금이 3만원도 안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최저 3만4천원)에서 가계부담이 늘어난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은 넘는 요인도 존재한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통신사가 내놓은 ‘약정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해 2~3년간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할부구매해 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발표한 2011년 통신시장동향조사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용패턴보다 더 비싼 요금제로 상향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고가의 스마트폰은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도 발생해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 통신사로 옮겨가는 등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는다는 소비자의 목소리와 통계청 및 공정위 조사,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통신사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돈을 내는 사람만 있고 버는 이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상향 곡선으로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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