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의 '유수불루'··· "과감한 규제개혁 나설 것"

[강호성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스마트 생태계 환경조성과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IT강국을 넘어 스마트선진국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스마트TV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7대 스마트 신산업을 집중 투자하고, 인터넷비즈니스 창업과 중소벤처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우리 방송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신규 기존 방송사업자간에 건전한 경쟁구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방송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EBS 공교육 보완기능도 강화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IT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행정도 펼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사회 전부분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혁명은 정부에 새로운 '스마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유수불부(流水不腐)'의 말처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