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추가 약값 인하는 제약산업 붕괴 가져올 것"

[정기수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추가 약가 인하 방안과 관련해 회원사 143곳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 인하 정책으로 연간 8천900억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제도로 연간 5천억~1조원 등 총 1~2조원의 매출 감소를 제약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3조원의 매출 감소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해고 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된다"며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해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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