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축은행은 비리 백화점, 국정조사해야"

[채송무기자]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정책 실패를 규명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부산 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다 했는데 8조원 규모의 경제 범죄가 있을 수 있나"고 질타했다.

우 부의장은 "이는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를 넘어 범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관련 금감원 로비 유무, 윗선의 개입 유무를 봐야 하고 특혜인출에 국회의원이나 친인척,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연루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부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포괄적 계좌 추적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 입증되지 않은 불법 혐의만으로 사실상 계좌추적을 할수 있는 것으로 지나친 권한"이라며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정책 실패와 감독 실패를 넘어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윤리 수준을 볼때 시기상조로 정무위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드러난 금융감독 기능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간접 조사 기능을 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문제는 금융감독 기능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빚어진 문제"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은행에 간접조사 기능을 주는 법안을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금융 흐름과 감독 기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다"며 "한국은행법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현재 금융 감독 기능을 정권과 친한 몇몇 인사가 주무르고 있는데 한국은행법이 통과되면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금융계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