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심사 연기되나

[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일(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안건에 상정할 지 여부를 15일 오후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전까지도 긴급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안건 상정이 연기되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해야 할 금융위는 16일로 예정된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지난 10일 대법원의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엎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일부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건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문제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상의 문제로 서로 다른 만큼, 급한 대로 인수 승인 심사만 별개로 처리해도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단 금융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를 인정하고 외환카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법률적인 검토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유죄가 인정돼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론스타의 부당 차익 실현을 방조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금융당국에 쏠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 그동안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

비록 16일 정례회의가 아니더라도 하나은행의 외화은행 인수 건은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무한정 승인이 연기되거나, 이로 인해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하나금융으로서는 금융당국 승인 절차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난 터라, 갈 길 바쁜 하나금융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박선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0명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 매각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며,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을 한 만큼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매각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물론이고,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사태 추이에 주시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