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민주당 무상의료, 거대자본·증세에 달려"

민주당발 무상복지 시리즈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의 무상 의료의 진정성은 '증세'와 함께 거대병원·보험회사들과의 갈등을 각오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의 정책을 좌쪽으로 클릭하고 있는 데 대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후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의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부담의 상승은 결국 현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등의 역할을 줄이게 된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약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적 보험 회사의 이익이 줄어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 쪽의 실업 사태는 공공시장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질병별이 아니라 행위별로 하면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부담을 높이려면 우선 현재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 보험이 죽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반발하는 거대 보험사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치르다 보면 민주당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대형 병원과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민노당과 견해를 같이 했다. 그는 "무상 의료를 실시하려면 건강보험 과다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재의 대형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