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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무상의료는 거짓말"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진료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거짓말이다.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재정파탄을 이끌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다.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무상진료 정책을 하게 될 경우 1인당 건보료가 3배는 더 늘어야 한다. 현재 3만7천원 가량 내는 가입자 경우 9만5천원 가량은 내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대로 할 경우 재정파탄을 통해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다. 남미식 후퇴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중진국에서 맴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현행 61.7%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는 실질적 무상 의료안을 내놓았다.

외래치료비 본인부담도 30~40% 수준으로 줄이면서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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