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과의 대화, 법치 부정하는 자리될 것"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7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법치를 부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된다면 스스로가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4대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등 많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치를 해야지 인치하면 안된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의회 다수가 행복도시 백지화를 반대하고 국민도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도 국민들의 반대에서 속도전, 불법으로 밀어붙여 양심적인 국민이 국민 소송단을 꾸려 법원에 호소한다고 한다"며 "이 정도로 법치가 훼손되는데 법원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법원이 나서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일방적 대화로 민심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