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설득, 국면전환 계기 마련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TV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정치권 안팎의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힌다.

세종시 논란은 여야 갈등 뿐 아니라 여여 내부 갈등을 촉발시켰고, 지역대 지역 대결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당장 '친이-친박' 계파는 '수정추진-원안고수' 입장으로 갈려 첨예하게 맞붙고 있으며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지역사회에서 세종시 논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설명,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공법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대선과정과 대통령 당선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소통 형식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세종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과연 정치권과 지역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은 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원안+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 세종시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표결수를 확보할 수 때문이다.

배수진을 치도 나왔는데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3기'를 앞두고 정치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표의 반대로 정부가 의도하는 세종시 관련법이 부결될 경우 이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추진하던 정책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정부가 내달 중순께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라는 세종시 수정 윤곽을 확정했고, 이미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서울대, 고려대, KAIST를 유치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여론수렴은 뒤로 하고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세종시 방향을 이미 확정해 놓고 또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통보'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안팎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민설득을 회의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해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어설프게 국민을 상대로 변명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어설픈 사과와 변명은 국민의 저항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 토론과 대화, 소통이 아닌 일방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모든 언론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홍보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태고, 일부 집행까지 한 상황에서 새삼 국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침으로 어색한 일"이라며 "국민들로서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다른 지역의 산업이 세종시로 갈 일은 없으며 세종시에는 신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다"며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일단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풍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자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통령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온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안 가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식이나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원칙을 파괴해도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정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당내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얘기가 어떤 것인지 일단 들어보고 난 뒤 얘기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표나 친박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의 설득이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얘기는 사실상 정부의 세종 추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후 논란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