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여야 갈등 '여전'

4대강 예산 자료 미비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토해양위가 정상화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매우 커 이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010년 예산안이 늦어도 오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몽준 대표는 "국회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각 상임위는 밤을 새서라도 심의를 해 예결특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12월1일 오전 9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혀 4대강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또,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차제에 좀 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소송도 헌재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조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맞서는 등 여야는 4대강에 대해 한 치도 양보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상화된 국토해양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4대강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4대강 사업은 강을 끼고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강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데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정치색이 덧칠해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너무 조급했고 우선 순위를 엇갈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이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면 4대강 사업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길부 의원 역시 "우리나라 하천은 퇴적토가 쌓여 통상 5~10년마다 강을 준설해야 한다. 이것을 안해서 지금 우리나라 하천이 이 모양이라는 말들이 있다"면서 "어느 정부든 4대강 정비를 하지 않은 때가 없다. 이번에는 4대강 본류의 준설을 하자는 것"이라고 4대강 사업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절차적으로 위법과 탈법,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방법적으로는 졸속 날림, 조작, 비난, 강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홍수는 지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예산은 4대강 사업이 나오니까 삭감돼버렸다"면서 "지방하천 예산을 늘려야지 왜 삭감하나"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가 계약을 맺어 조사한 결과에 보면 토지보상비 등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에 비해 4배나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보인데, 하나에 천억원이 넘는 보를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나"면서 "보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조 단위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