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하라" 5개부처 이례적 기자회견

야당을 향한 국무위원들의 반란인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일(12월 2일) 내에 처리해달라며 17일 오후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역대 예산 처리가 대부분 법정 기일을 넘겨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4대강 예산 자료 부실 제출과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가로막힌 예산안 심의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이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에서 명분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며 "잠정적으로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국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면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대단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며 "올해도 재정의 조기집행 덕을 많이 본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자면 예산을 조기에 확정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정기일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저기 하자 투성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다.

윤 장관은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서도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도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여러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모였다"며 "하루 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정 기일 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위원들은 논란의 핵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4대강 예산 자료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역시 "4대강과 관련해 많은 자료들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며 "기본적인 세부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 제출이 됐고, 공구별 예산까지 제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만일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며 "자료 문제때문에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말을 보탰다. 최 장관은 "국회에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민복을 먼저 생각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안은 법정 기일 내에 맞춰 처리를 하고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