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시작부터 '난항'…법정시한 넘길 듯

국회가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심위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심의에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4대강 사업과 최근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세종시 문제, 미디어관련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말 국회는 또 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뇌관은 '4대강 사업'이다.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정부예산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2천억원 등 6조7천억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쏠림에 따른 복지, 교육,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재정 확대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 논란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예산 첫 심사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의를 전면 보이콧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소집된 4대강 사업 규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설치하려는 보는 수중댐으로 국민을 기만해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이라며 "이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필요로하는 모든 일은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인한 초헌법적 일로, 또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강행시 오게 될 국정의 여러가지 혼란과 갈등, 어려움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법률적인 모든 투쟁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도 "야당이 총체적 불법투성이이자 국민 뜻을 철저히 무시한 4대강 밀어붙이기를 막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내에 심사 및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시기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무력화에 나선 것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 예산안 처리에 당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총장은 아울러 "세종시는 정부가 대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냉정히 지켜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는 여야와 당내 계파가 있을 수 없지 않냐"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