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대중 연이은 서거정국 '안갯속'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서와 화해'라는 김 전 대통령의 유훈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해 무드도 조성되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보인다.

우선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김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들어 과연 민주당이 전격 등원할지가 당면한 관심사항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개각, 9월 정기국회, 10월 재보선 등 정치권을 뒤흔들 이슈들이 즐비해 있어 여야 관계가 완전한 해빙으로 가기까지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 민주당의 등원 여부가 첫번째로 풀려야 할 이슈다.

일단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계기로 '싸워도 의회에서 싸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에 따라 '민주당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 강행 처리 논란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배수의 진까지 친 마당에 쉽사리 등원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동안 총력을 다해 대여 투쟁 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당으로선 어떤 선택을 할지, 등원할 경우 어떤 명분과 모양을 만들지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당이 야당의 등원 명분을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언론관련법을 양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명분을 어디서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로 정국 주도권은 이미 민주당이 쥔 상태다. 한나라당이 지난 국회에서 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이후 민주당 장외투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등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 쪽에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전격 등원할 경우 내년도 예산 심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민주당이 의도대로 이끌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안도 정쟁이 폭발할 수 있는 발화점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을 선진적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제도의 경우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손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구 수가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에 비해 의석 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덜 적극적이어서 여야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거 정국 이후 민심을 가늠할 10월 재보선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 이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0월 재보선 지역 중 유일한 수도권인 경기 안산 상록을 선거 결과는 서거 정국 이후 달라진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 결과에 따라 여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처럼 연이은 서거 정국으로 한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여야의 물밑 셈법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