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벼랑끝에…시행이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막판 타결과 직권상정, 현행법 시행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전날(29일) 여야와 노동계가 '5인 연석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막판 현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월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행 유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법이 시행되느냐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이날 양대 노총을 제외한 여야 3당 간사가 최후의 협상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 2년 유예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여야 3당 간사 협상에서)합의가 될 경우 (김 의장이)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우리와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모두 돼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안 원내대표는 김형오 의장을 찾아가 30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하려면 협상은 왜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모든 것을 직권상정 날치기하려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이 같다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자기들 의도대로 직권상정을 하려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야가 직권상정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여야간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직권상정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며 김 의장이 당장 직권상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이날 여야 3당 간사는 오늘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선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비정규직법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비정규직법과 관련,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예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상정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더라도 양대 노총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추 위원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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