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막판 협상, 여전히 '난항'

비정규직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5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거센 논쟁을 벌여 난항을 겪고 있다.

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7월1일이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두고 각 정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회의에서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정치권이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면서 유예안만 관심을 갖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반박해 한바탕 설전이 일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현행 비정규직법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다 인정했는데 정치권은 이의 수정보다는 계속 유예안만 가지고 회의를 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회의라는 것은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지 못하면 끝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장석춘 위원장 역시 "일단 현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나오는 문제점은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유예를 했을 경우 현재 비정규직들은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자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량 해직은 막아야 한다"며 "정규직화할 수 있는 사람은 매년 14.7%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 중 70%는 4대보험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고가 되는 이에게 최소한 고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유예라고 해서 악법은 아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비정규직의 삶에 신경썼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멀기만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1년 미만의 준비기간안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양대 노총의 강경한 반발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 재량권이 크게 제약된 모습이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번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차별을 시정할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입장차가 크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해왔던 안을 하나하나 합의해 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당과 양대 노총은 최후의 입장을 내놓고 합의를 꾀할 작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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