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공기관평가단 "퇴출기관장 인원감축·노사관계 점수 낮았다"

19일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

이만우 기관평가단장.

"평가 지표와 체계에 따라 평가를 했다. 작은 기관의 기관장들이 주로 해임건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작다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

조택 기관장평가단 총괄간사.

"4개 기관이 부진한 기관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관과 부진한 기관은 고유과제, 선진화 효율화 과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는 성적이 선진화 및 효율화, 고유과제 등 모두 매우 낮은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수련원 역시 고유과제보다는 공통과제인 선진화 및 효율화 쪽의 성적이 낮게 평가됐다. 소비자원 역시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고유과제보다 공통과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산재의료원은 양 쪽 모두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박순애 기관장평가단 간사.

"과제가 3~5개이고, 고유과제 지표가 40개, 선진화 효율화도 10개가 넘는다. 따라서 모든 지표별로 상세한 것을 밝히기 어렵다.

해임 대상이 되는 4개 기관장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C 이하를 받았다. 이들은 고유과제 점수도 낮지만, 대개 공통과제인 선진화 및 효율화 점수가 낮았다. 대개 이 부문이 20점 내외였다. 해당 기관장들은 특히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영진위의 경우 유일하게 인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영진위는 노조 측면에서도 3가지 정도 미흡한 판정을 받았다. 노조전임자가 과다한 것, 징계위원회에 노조 측이 참여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에도 대졸 초임은 인하했지만, 정부 제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했다. 청년인턴도 채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개 기관도 마찬가지로 선진화 및 효율화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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