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4개 기관장 '해임 건의'…17개 기관장 '경고'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마친 기획재정부가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이다.

지난 84년 기관 평가제 도입 이후 정부가 해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관장 퇴출 대상이 대부분 수익사업과 무관한 소규모 기관들이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을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 50%씩 가중치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47곳·50점 이상 60점 미만 17곳), 미흡(50점 미만) 등 4단계로 등급을 나눴다. 대상기관 92개 중 우수는 24개, 보통이 64개였고, 아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6등급으로 나눠 진행한 경영평가에서는 18개 기관이 A등급을, 38개 기관이 B등급을, 27개 기관이 C등급을, 16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영진위 1곳이었다.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들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에서도 중하군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다음 번 평가에서 재차 경고를 받으면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성과급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재무실적 저조 등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20%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은 종전 기본연봉의 200%에서 160% 이내로, 준정부 기관장은 기본연봉 60%에서 48% 이내로 지급률 상한선이 조정된다.

직원의 경우 공기업은 월기본급 500%에서 400% 이내로, 준정부 기관은 기준월봉 200%에서 160% 이내로 내려간다.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이던 지급률 상한을 80%이내로 낮춘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경영평가가 기관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부여해 기관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해 책임 경영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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