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정규직법 개정' 두고 논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열린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계에 의하면)정규직 평균 근무 연수가 4.3년인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정규직 자리조차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노동연구원 대안을 예로 들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2년간 예산을 2조원 투입해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 노사 모두에게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방식과, 정규직 전환 시 정부와 기업이 급여의 반반씩을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철학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조 씩 2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정규직 통계부터가 불명확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는 약 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다른 국책기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년 동안 50만명의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등 정부의 통계 자체도 분명치 않다"며 "정부 통계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은 문제로 비정규직 통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억울한 비정규직 해고는 막아야겠다는 쪽으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당과 노동계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내 입장이 정리되면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국회대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올해 7월 기간제가 만료되는 근로자가 약 100만명 된다고 봤는데, 최대치를 얘기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전환하고 또는 다른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쓸 것을 감안하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