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 담판…'국회 정상화냐, 파국이냐' 중대기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 30일 여야가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묘수를 찾지 못한 채 최종 담판에 나선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전날(29일) 두 번의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나라당은 사회개혁관련 13개 법안을 제외한 방송법,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비준 동의안 등 72건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 이외의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줄곧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이 오히려 파국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보여줄 패가 없다" "협상 결렬시 사회개혁 13개법 합의 처리는 '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고, 원 원내대표도 "쟁점법안들은 더 이상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다"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날 오전 있을 회동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이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장 점거 철회 및 31일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못박아 놓은 만큼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 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여야간 마지막 협상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국회가 급속히 정상화 궤도에 오르겠지만 실패로 마무리 될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의 본회의 점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경호권이 발동돼,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한 국회 경위들의 해체 작전으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 해 보인다. 또 본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문방위와 정무위, 행안위 등에서도 농성 해체 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김 의장의 예고한 민생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의장은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직권상정을 비롯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나라당과 함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의장이 언급한 '민생법안'의 범주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만일 김 의장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법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정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