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전 종료…"이젠 전쟁"

아무런 진전없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휴전 시한(25일)종료되면서 국회는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돈다.

여야는 25일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시한인 민주당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독처리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강온 양동작전을 펼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일체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26일 이후 여야간 접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협상 결렬을 대비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직권상정할 법안들을 추려내는 등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운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특히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처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쟁점법안 저지 대책을 숙의한다.

또 한나라당 역시 올해안에는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서는 등 여야는 각각 '단독처리'와 '실력저지'를 내세우며 정면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한넘긴 여야…한나라 '쟁점법안' 선별 작업 돌입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론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선별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대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등 민주당은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 등 대충돌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에게 26일부터 대기령을 지시하는 등 충돌을 앞둔 전열 정비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내일(26일)도 협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끝내 원내대표 회담이 안 이뤄지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화 결렬시 결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대해 "1차로 114개를 정한 뒤 국민이 보기에 불가피하다고 느낄만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2차 선정작업을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는 미디어관련 법안과 사이버모욕죄 법안 등을 강행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실제로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원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처리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성탄절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국회의장실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3곳의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6일 오전에는 소속의원 6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문을 걸어잠근채 쟁점 법안 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FTA 상정안과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지난 24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중재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중재안이 모두 불발에 그치면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29일부터 여야 '전투' 벌일 듯…핵심은 쟁점법안 '범위'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은 오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처리 쟁점법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여야가 타협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29일부터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의 '뇌관'은 주요 쟁점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자체 선정한 100대 중점법안 가운데 반드시 올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것들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 공백상태가 되는 법안과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입·세출 관련 부수법안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개정해야 하는 법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을 폐지하는 신문법,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회·시위법, 범죄·테러에 대비해 합법적인 통신제한 조치를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핵심 법안들이다.

이처럼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강경기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 상당수 의원들은 25일 국회의장실과 주요 상임위원장실에서 성탄절을 맞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점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의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전쟁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힘의 논리로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의 무더기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한나라당 홍준표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는 만큼 극적으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처럼 과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야가 '전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