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수도권 규제완화는 망국적 조치"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지방죽이기' 라며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선진당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급진적으로 푼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라며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 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장 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고, 지방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수도권 집중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규제정책과의 단절, 지방의 균형발전 포기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비효율적인 수도권공화국을 만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거듭 "지방을 무력화 시켜 종국적으로 나라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수도권 완화 정책에 결연히 맞서 정부가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공관에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