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부실 악순환 고리 끊는다"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21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해 "건설사의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관련 회사들이 문제가되고, 자금 지원이 타이트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실패를 정부 자금으로 완충하는 데 따른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철저한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라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이 공시지가 이하로 이뤄지는 만큼 건설사가 떠안는 손해 자체를 자구 노력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공동 브리핑에서 당국자들은 "투기지역 해제기준 완화"와 "유동성 공급 증가에 따른 CD금리 안정 기대"를 번갈아 언급했다.

정부의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신용을 보증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신용 등급이 AA+"라며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신탁하기 때문에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회사채가 발행돼 문제가 없고,100% 선순위 채권 발행은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간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제기에 금융위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GDP대비 부채비율이 82% 정도로, 미국이나 영국(90% 이상)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과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금융위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 투기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규정이 3개월 이전부터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이 투기지역 해제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전국 평균이 어떤가. 대상지역은 어느 곳인가. 어떤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푼다는 것인가.

"해제요건이 지정후 6개월 경과, 투기지역 지정 전 3개월부터 누적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상승률이 앞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현 요건으로 한다면 적용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 현 기준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추세가 가격 하향 안정화 시기다. 따라서 해제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시기는 11월초에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이후 투기거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겠다(재정부 백운찬 정책관)"

-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만기연장은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유도하는 것인가. CD금리 하향도 유동성공급으로 간접 유도한다는 것인가. 유동성만 공급해 CD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금융기관 자율 사항이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CD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금리는 유동성 문제 뿐 아니라 외화유동성과도 관련돼 이를 조달하기 위한 원화의 필요성이 있고, 신용도가 낮은 곳은 자금이 잘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외화유동성 순환이 제대로 되고, 한은이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면 오늘 발표하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안이 아울러져서 단기자금 시장과 종국적으로 CD금리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금융위 김주현 국장)"

- 정부에서 그간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우리가 DTI 등 규제를 강도높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였다. 이를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금융규제도 완화가 될텐데, 미국에서 실패한 이 정책을 굳이 도입해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잘 작동할 것으로 보나. 수요를 늘리는 데 일련의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굳이 우리만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중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할 정도로 돼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지 수요를 늘린다 그런 것은 아니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 해제 기준 등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출 규제도 푼다는 건가.

"투기지역 해제가 되면 지금 40%에 이르는 LTV도 60% 수준으로 종전보다는 완화가 된다고 보면 된다(금융위 김주현 국장) 이후 투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이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지금은 가격 하락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국토부 도태호 정책관)"

- 기업보유 비업무용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닌가.

"애초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주택사업자의 보유토지, 그중에서도 향후 택지활용이 가능한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 건설사들의 회사채 유동화 지원안을 내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민간 가계대출 규모가 위험수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을 더 늘리는 정책이 지금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지원규모 유동성에 대해 보도가 많이 됐는데, 유동화 채권 발행과 관련한 부분은 신용 보강과 시장 여건 형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조원, 건설사 부지 매입에 3조원 등 부문별 지원책을 더하면 대략 규모가 추산될 것이다. 다만 건설업체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이뤄지면 추가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가계부채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GDP대비 부채비율이 82% 정도다. 미국이나 영국이 90%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수치를 보면 경기가 어렵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만기상환이 어려운 경우 만기 연장이나, 만기 장기화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 보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도록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금융위 김주현 국장)"

- 우량기업의 회사채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인데, 주택보증이 신용을 보증한다해도 어느정도 팔릴 것인지 알 수 없고, 팔릴 경우에도 경제 전반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방안은.

"이번 대책 마련은 가계와 건설사의 어려움때문이다. 이걸 방치할 경우 건설사의 문제 뿐아니라 관련 회사들이 문제가되고, 자금 지원이 타이트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끊겠다는 것이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철저한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라 지원하겠다.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은 공시지가 이하로,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상당부분 고통분담 내지 위험 분담을 해야 한다. 이것을 자구노력으로 보는 것이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또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은 AA+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신탁하기 때문에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회사채가 발행될 것이다. 100% 선순위 채권은 안 되겠고 일부 후순위 채권이 되겠지만(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 도태호 정책관)"

- 이번 대책에 따른 고용효과는.

"10억원이 투자되면 18.1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건설이 정상화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국토부 도태호 정책관)"

- 국토해양부 백브리핑에서는 투기지역을 적극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다른 건가. 강남권은 제외되나. 현 기준 상 대상 지역은 얼마나 되나.

"시장 여건을 봐서 투기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실사를 거쳐 할 것이다.(재정부 구본진 국장) 현 기준으로는 서울지역엔 해제 대상 지역이 없다(재정부 백운찬 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