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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철퇴 강화할 것"…저작권보호센터


신학기 맞아 대학가 대규모 단속 예고

저작권보호센터가 2일 새 정부의 저작권 보호 강화 의지에 조응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에는 '문화 콘텐츠 육성 및 저작권 보호'가 들어가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1월과 2월에만 오프라인에서는 총 3만1천510점, 온라인에서는 2백16만3천396점에 달하는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바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되는 각종 자료들, 원작자의 허락 없이 게재되거나 임의로 편집해 배포되는 영상물, 길거리나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된 음악 테이프와 CD, 영화 DVD가 대상.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에 적발된 것만 총 2백2십만여 점에 달했다. 이는 작년 1, 2월에 비해 오프라인은 325%(2만4천101점), 온라인은 12%(22만3천996점)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온라인의 경우 용량이 작은 음악 파일이 1백42만7천676점으로 최다였으며, 단속이 어려운 블로그나 카페에서 개인이 올린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만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자 및 출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가 복제돼 돌아다니는 책과 UCC도 두 달 동안에만 각각 60만2천442점과 13만3천278점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음반물의 경우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영상물은 수도권 역세권역이 주 적발 장소였고 대학가에서도 제본 등의 불법 교재 복제가 심각했다.

이에따라 센터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대규모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단속은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한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야간 및 주말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미연에 차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 8개 권역 총 230여개 대학에서 이뤄지며 적발 업소 및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5년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문화부의 단속 업무 위탁 기관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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