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통합 '금융위' 탄생

향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될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과 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집결됐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한국 금융시장의 정책은 물론 전 분야에 걸친 감독기능을 갖춘 관제탑 기능을 갖게 됐다. 대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키워 내야하는 막중한 임무도 갖게 됐다.

단 당초 이원화된 감독 기능 통합을 위해 예상됐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단일화대신 금융감독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대통력직 인수위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위원장이 겸임하던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금융위원장은 겸직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하고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출범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는 최소한으로 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도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단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남는다.

◆금융위, 금융 종합 콘트롤 타워 역할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금감위에 합쳐 거시 금융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도 금융위로 통합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기대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현재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 법령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고 금융정책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재경부에 이어 정부 조직인 금감위가 감독규정의 제개정 및 인허가 등의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민간 신분인 금융감독원이 금감위의 감독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발빠른 대처가 어렵고 감독기능을 놓고 알력도 있어왔다.

결국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위는 금융의 주도권을 모두 쥐게 된 셈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금감위와의 통합을 반대해온 금감원도 민간조직으로 남게돼 어느정도의 목적은 이뤘지만 금융감독기능의 중심축이 더욱 금융위원회로 쏠리며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감원 노조측은 "금융위원회의 출범이 권한 비애에 의한 비효율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 분리 유지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여전히 분리되며 이중 감독이라는 지적과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위에 집중되며 관치 금융 관행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통합되며 정부조직화 되면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 과거 IMF 환란은 물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돼왔던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공적인 민간기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금감위원장과 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했고 금감위 조직도 최소화하기로 하는 처방이 내려졌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권한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과 신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서브프라임 사태 속에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이 모두 혼란의 시기에 있는 상황서 막강해진 권한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위원회 설립 경과

1997. 1 월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 발족

1997. 6월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해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던 금융감독체계를 통합 권고 1997. 6월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를 통한 금융감독을 일원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출 1997. 12. 29 동법안 국회 통과 1998. 4.1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1999. 1.1 금융감독원 설립

2007.1.16 대통령직 인수위, 금감위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