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부2처로 확정…방통위 조기설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현재 18부4처에서 축소된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방송과 통신 정책권을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기로 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 해체와 함께 한 때 문화관광부로 통신정책권을 주고, 여기에 방송정책권도 합치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재웅 기획조정분과 산하 방통TF 위원, 박재완 정부혁신및규제개혁TF장 등과 협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정책권과 규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상파구조개혁, 신문방송겸영 등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그림이 언론에 앞서 보도되면서 언론과 미디어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이 섰고 그래서 문화부로 일원화하지 않고 방통위에 방송정책권을 주게 된 것"이라면서 "방송정책권을 방통위에 두기로 한 만큼, 통신정책과 규제권도 자연스레 방통위로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통부 기능 중 기기 등 IT산업 정책권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에, 콘텐츠 산업 정책권은 문화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은 행자부(행정안전부)에 이관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한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21세기 선진국가시스템을 위한 슬림화와 효율화에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없을 것이며,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은 공무원 사회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부처에서 통폐합과 관련된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취지를 이해시켜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막판에 폐지부처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외에 통일부가 추가됐다.

이에대해 인수위 내외부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라 전체 부처의 숫자를 더 슬림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상징인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치는 안을 제시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통부·과기부 등에 대한 폐지 반대 입장을 무력화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일부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비판 거셀 듯...기획재정부 등 공룡부처 비판도

중앙부처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통일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된다.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행자부+경찰청+소방방재청)등이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로,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고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치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바뀐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합친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경원과 유사한 '공룡조직'이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실용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인수위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을 떼내 금감위와 합쳐 금융위원회를 만든다지만, 핵심인 예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폐지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 및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으며, 창조한국당은 오전에 논평을 내고 "건설교통부는 이름을 바꿔 더욱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것이나 여성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음주 국회에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