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진영, "IPTV 전국면허 허용은 특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가 15일 IPTV사업권역을 전국면허로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케이블TV 진영이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총합이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 디지털케이블TV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국면허를 통해 IPTV 서비스가 시작되면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위한 법안이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협회는 'KT의 자회사 분리요구'와 관련, 특위 의원들이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해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