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콘텐츠·방송 등 한미FTA 빅딜가능성 제기

한미FTA 8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문화부와 방송위가 '미래유보'시키겠다고 강조해왔던 사안이 막판 빅딜로 활용돼 사실상 개방(현행유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은 8일 "한미FTA협상에서 정부내 들러리 부처로 전락한 문화부와 방송위가 나서 한미FTA협상 유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문화부와 방송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방송위는 소관 3개 분야 9개 사항에 대해 미래유보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서비스분과의 영화와 도박, 방송,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미래유보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온라인콘텐츠와 연계해 예외인정을 받겠다는 것. 저작권도 보호기간을 현행 30년에서 20년 추가 연장하자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도 서비스분과에서 방송을 미래유보하고, 케이블TV업체(SO)와 프로그램제공업체(PP)의 외국인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하며, 전자상거래 온라인콘텐츠(인터넷VOD)도 미래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두 기관의 입장은 영화는 현행유보하고 온라인콘텐츠는 유보를 삭제하며 방송은 현행유보로 하자는 등 미국측 요구와 다르다.

이에따라 천 의원은 8차 협상이 끝나면 "영화산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으니 간접 진출을 허용하는 선에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과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저작권 문제도 예외규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용되고 온라인VOD만 미래유보되고 나머지 방송은 미국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관련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미래유보로 된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사회문화 관련 부문의 핵심 쟁점사항들이 하나둘씩 포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8차 협상은 고위급 회담과 재경부 중심의 실무 협상단 위주로 진행돼 문화부, 방송위원회, 농림부 등 직접적인 피해대상인 소관부처가 배제돼 있다"며 "이런 식이면, 문화부와 방송위는 한미FTA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정책적 부담을 지게되니 두 기관이 나서 한미FTA 협상 유보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