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회의, 불공정거래 얘기 '쏙 빼'

정부와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정책 및 지원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기업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언급은 예상대로 쏙 빠졌다.

더욱이 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심각성이 1차 협력기업과 2차 이하의 수탁기업 간 더 심각하다며 관심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는 "상생협력이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시장 친화적으로 돼야 한다"며 거들었다.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3차 보고회의가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요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인, 경제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재계대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대기업 회장 20명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대표는 김상면 자화전자 대표와 김태희 케이블렉스 사장 등 2명만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학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상생협력 발전모델' 연구결과 발표 및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발표한 김 교수는 "대기업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경영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대기업의 상생경영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신뢰 확대→건강하고 생산적인 기업생태계 조성→대기업 경쟁력 제고→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상생협력 모델을 내놓았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책범위를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협력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에너지 등 여타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대 그룹의 상생경영 투자규모가 지난 2004년 6천400억원에서 지난해 8천300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도 44개에서 88개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동시에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 이하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가 협력의 핵심 이슈"라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2차 이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불공정 거래 경험비율이 1차 협력업체의 경우 28%, 2차 협력업체는 76%에 이르렀다며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도급거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된다는 분석은커녕,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절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거래 규제와 관련한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태.

지난 2004년 말 이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설립됐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월평균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완료된 것은 6건이고, 8건은 중도에 취하·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