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제기한 민주 "한덕수, 공석 재판관 임명해 판 뒤집겠다는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만큼, 주어진 모든 권한을 모두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시킨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을 들어 한 권한대행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는 '정부 견제용'으로 관측됐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장기화되자 민주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다음 달 18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뒤집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이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반 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9인 체제 저지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 윤 대통령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4월 18일 이후로 지연시켜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 1일까지"라고 거들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이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헌법·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위헌적 상황을 불사하고 실현하려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재탄핵' 시사…마지노선 '4월 1일' 통보

민주당은 "눈 뜨고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임명이라는 시나리오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모두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기한을 정해 엄중하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미룰 수 없다는 급박함과 함께, 혼란을 막기 위해선 어떤 결단도 우리는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법안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발의하고 관철할 것"이라며 "4월 1일 이후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법안을 비롯해 모든 것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실행 계획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與 "'기각·각하' 확실해지자 발작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헌재를 흔들기 위해 민주당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민주당의 공세는 헌재의 선고 지연에 따라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것을 염두에 둔 불안감의 표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심판 음모론 유포는 헌정질서 훼손 행위"라면서 "근거 없는 '윤석열 복귀 작전'과 '제2의 계엄' 운운하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의 도리"라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늦어지며 탄핵이 '기각·각하'될 것이 확실해지자 말 그대로 발작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지금 당장 선고를 해라'고 말해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