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8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 24일 열린 재판 역시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열린 재판 역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늘 기일에 소환장을 따로 받았고 과태료 결정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어 "오는 31일 예정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만큼, 그를 구인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내야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의 국회의원인 피고인·피의자·증인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