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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반값' 목표라는데...업계 "실효성 떨어져" vs 정부 "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


알뜰폰 업계 "주력 상품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 없어"
정부 "알뜰폰 업계 RM 방식으로 경쟁력 갖춰야....환경 만들 예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할인하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이 시큰둥하다. 주력 상품인 수익배분(RS) 방식이 아닌 종량제(RM) 요금제만 도매대가가 인하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RS 방식으로 요금제가 재편돼 알뜰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진=아이뉴스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종량제 기준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RS 요금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 당 1.29원에서 0.82원까지 36%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알뜰폰 기업이 이통사로부터 연간으로 데이터를 대량 구매하면 최대 52%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선구매 할인제도도 신설됐다.

알뜰폰 업계 "주력 상품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 없는데..."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알뜰폰 주력 상품인 RS 방식의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대부분 요금제가 RS인데 인하에서 제외됐고 RM은 저가 중심 자체설계 요금제에 의미는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RM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량만큼 이통사에 도매대가를 내고 요금제를 자체 설계하는 것이다. 반면 RS 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의 상품을 재판매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알뜰폰 업체 80% 가량이 RS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는 RM 요금제 출시가 쉽지 않은 환경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설계를 하더라도 이통사에서 수용하고 만들어야 한다"며 "요금제 설계하는 대로 출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알뜰폰 업계 RM 방식으로 경쟁력 갖춰야....환경 만들 예정"

정부는 알뜰폰 업계가 RM 요금제 중심으로 재편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S 방식은 이통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봤다"며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알뜰폰 기업들이 이통사와 차별화된 자체 요금제를 설계해서 출시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어서 종량형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이 RM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요금제 설계에 협조하도록 도매대가 협정에 넣을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업계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선구매 할인율을 52%까지 확대한 데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뜰폰 업계는 52%까지 할인받을 만큼 선구매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할인율의 최저 기준은 36%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6%는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고 업체에 따라 40%, 혹은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며 "당장은 최대 할인(52%)을 받지 못하겠지만 정부가 알뜰폰 업체에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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