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개혁 대안 제시,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의료개혁 대안 제시에 있어 '당정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갈등 프레임으로 보도가 많다. 그런데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 대해선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뭐가 있을지' 2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2번째로 넘어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다만 "제가 제시한 대안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주체,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식(당정갈등 프레임)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공감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양형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사건의 2심 판결이 지난 27일 있었는데, 1심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을 받아 피해자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저는 법정 최대 형량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선고되고 감형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대단히 미흡히 여기실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 묻지마식 범죄, N번방 범죄, 전세사기, 보험사기, 아동학대 등 전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다양한 민생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특히 그렇다"며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가진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